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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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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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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면제 기준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내용을 파트너사들에게 안내하고, 면제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횟수에서 제외된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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