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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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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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이용 실태에서 변화 없다는 응답은 55.4%로 나타났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2.4%, 증가했다는 응답은 22.2%로 조사되었다.

2023년 온라인쇼핑몰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 48.4%이었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0%로 조사되었으며,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43.9%)를 주로 꼽았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69.7%)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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