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정부의 매각 압박에 맞서 공식 이의 제기

1억 7천만 미국 사용자 보호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 제기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이 미국 정부의 '외국 적대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법'에 대해 연방 법원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안은 틱톡에게 미국 기업에 의한 인수 또는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전 세계 10억 이상의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지식을 교환하는 활발한 온라인 공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이 구체적인 위협이나 오용의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틱톡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틱톡은 상원의원들에게 제공된 위험 관련 정보의 비공개성을 지적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가 법적 고려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틱톡은 법안이 제시하는 매각 가능성에 대해 플랫폼의 핵심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훼손할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 또한 강제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틱톡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